2021. 9. 1.(수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발의연월일 : 발 의 자 :	2021. 8. 23. 김용균 의원
의안 번호	2364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, 상위법과 다르게 수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공단 또는 비영리단체”에 위탁하도록 개정함(안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근로청소년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05.15. 조례 제1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9조에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할 경우 상위법에 맞추어 “공단 또는 비영리단체”에 위탁하도록 개정함

3. 종합 검토의견

▸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”라고 명시되었는바,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근로복지기본법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